『법, 경제를 만나다』는 ‘탄탄한 시장경제 시리즈’ 세 번째 책으로, 시장친화적인 법을 찾기 위한 구체적 도구로 법경제학을 선택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정호 교수는 ‘사유재산’, ‘일조권’, ‘영리병원 금지’ 등 법률과 관련된 사례들을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다. ‘탄탄한 시장경제 시리즈’는 현대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시장경제의 핵심을 각 주제별로 엮어 이론적 기초가 없는 일반인들도 시장경제의 기초와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시장경제는 번영을 가져다준다. 북한보다는 대한민국이 더 잘살고, 동독보다는 서독이 더 번영을 누렸다. 오늘날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스파르타보다는 아테네가, 명령경제체제와 중상주의를 택했던 스페인 및 그 식민지들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허용했던 영국과 그의 식민지들이 더 번영을 누려왔다. 물론 번영을 누린 국가들의 체제를 완전한 시장체제라고 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시장경제를 가까이 한 결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진 것과 노력의 결과물이 타인의 약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신체의 자유이든, 생산의 결과물이든, 창작물이든 간에 각자가 가진 것이 타인에 의해 마음대로 약탈당한다면 그 누구도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쌓기보다는 음주와 도박에 탐닉하게 될 것이고, 미지의 기회에 도전하기보다는 조상들의 업적에 편승하려는 인간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현대적 의미의 법치주의는 독재자인 왕에 의한 약탈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시민들이 무력으로 왕을 제압한 후 통치행위에 관한 준칙에 따르도록 한 것이 법치주의의 시초다. 즉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되어야만 시민 각자가 안심하고 미래에 관한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고, 타인과의 거래도 안심하고 할 수 있다.

국민 각자는 법에 복종하지만, 그 법은 여론이 만든다. 만약 그 여론이 약탈을 원한다면 약탈적 입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변덕스런 여론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법, 원칙에 충실한 법, 그런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다. 또 그 법이 시장친화적일 때에 비로소 시장경제도 꽃을 피울 수 있다. 

법경제학은 법률과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 처방함에 있어 경제학(특히 미시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한다. 각 법률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예측한 후 그 상태가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으로 사유재산권이 필요한 이유와 재산권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의료수가와 쌀직불금과 같은 사례, 납품가격 규제와 프랜차이즈 가맹 조건 규제 등에 의해 초래되는 결과 등을 살펴본다. 또한 손해배상제도, 형사처벌이 남용되는 우리나라의 현실,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 회사법과 관련된 이슈들, 마지막으로 헌법경제조항들도 분석해본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쳐 1988년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를, 2003년에는 숭실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로 법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자유기업원장,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 민간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731명의 시민들이 자본금을 출자해 만든 시민참여형 싱크탱크인 프리덤팩토리의 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다시 경제를 생각한다』, 『비즈니스 마인드 셋』,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 『땅은 사유재산이다』,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K-POP, 세계를 춤추게 하다』 등이 있다.

Preface 책을 펴내며

Prologue 서문

시장경제와 번영

시장친화적인 법의 필요성

책의 구성

01. 재산권은 배타적 사용·수익·처분권

02. 배타적 권리와 사유재산권과 무주물

03. 사유재산권은 왜 필요한가?

04. 사유재산권과 이기심

05. 영리병원을 금지한다고 영리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06. 어린이집·유치원·사학 비리의 근원, 재산권 무시

07. 재산권 보호의 두 가지 방법:

08. 한국의 재산권 보호 수준

09. 보상이라도 하라

10. 재산권과 음악산업의 명암: 음반산업과 뮤지컬산업

11. 재산권 제도의 비용

12. 비용 편익의 역사적 변화와 재산권 제도

13. 햇볕을 늘리지 못하는 일조권 규제는 폐지하라

01. 자발적 거래는 풍요를 가져다준다

02. 자유계약과 상품경제

03. 계약을 계약답게 만들기 위한 법

04. 정부가 계약을 파기하면 대책이 없다

05. 당사자의 합의가 법보다 먼저라야 한다:

청구권경합과 법조경합설의 문제

06. 거래 조건에 개입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07. 가격 깎기는 불법일 수 없다:

08.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불공정 계약?

09. 甲이 사라지면 乙도 사라진다:

01. 불법행위법이란?

02.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를 억제한다

03. 규제가 없어도 불법행위법이 살아 있다

04. 징벌적 손해배상, 이럴 때 필요하다

05. 납품단가 인하는 징벌적 배상의 대상일 수 없다

06.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07.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어느 쪽이 더 나은가?

08. 황금률과 과실의 개념

09.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과실이 없는가?

10.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11. 사용자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12. 손해배상 외에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13. 명예훼손을 형사책임에서 해방하라

14. 과잉범죄화를 경계한다

01. 걸면 걸리는 죄, 배임죄

02. 상장회사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의 전개

03. 배임죄 적용은 법치주의를 벗어났다

04. 배임죄는 경영자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가?

05. 경영판단에 대한 심판은 시장에 맡겨라

01. 회사는 자발적 협동 관계의 집합체

02. 회사와 법인격

03. 시장은 주식회사를 선택했다

04. 사업으로서의 협동조합, 정치로서의 협동조합

05. 1주 몇 표일지도 시장이 선택하게 하라

06. 순환출자도 시장이 선택한 결과

07. 기아자동차의 성공으로 본 순환출자의 진실

08. 순환출자 금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09. 이사회는 왜 거수기가 되었나?

10. 집중투표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11. 임원보수 공개, 스타 CEO의 싹을 자른다

12. 망할 기업이 망해야 새로운 기업이 생겨난다

13. 법정관리 시 기존 경영권 유지, 차악의 정책이다

01. 헌법은 무엇을 해야 하나: 경제학적 관점

02. 헌법 경제조항, 경제학을 만나다

03.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04. 헌법과 경제학은 만나야 한다

Footnote 각주

Bibliography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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