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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의 기본법인 독점금지법이 패전후 일본에 처음 도입된 이래 50년이 흘렀다. 이같은 시점에서 전후 일보의 경쟁정책을 개관적으로 전망, 평가하고 앞으로 경쟁정책의 존재방식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책이다. 일본 경쟁정책의 역사적 개관을 시작으로 카르텔의 규제,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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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일본의 경쟁정책의 역사적 개관(1)- 전전부터 1977년개정까지 제3장 일본의 경쟁정책의 역사적 개관(2)- 1977년개정과 그 이후의 독금법 강화 제4장 카르텔규제 제5장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구제 (1):부당염매 및 우월적 지위의 남용·하도급거래 -「불공정거래의 일반지정」과「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 방지법」의 고찰 제6장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규제 (2):수직적거래제한의 규제 제7장 경품·광고의 부당한 고객유인 제8장 사적독점의 규제 제9장 일반집중의 규제 제10장 기업결합의 규제 제11장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경쟁정책 제12장 독금법과 기술개발 제13장 적용제외·정부규제·행정지도 제14장 독점금지법의 시행절차 및 집행 제15장 결론과 앞으로의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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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27
9788988741108
A5
712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