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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경제자유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규제가 없는 국가른 상상할수 없다. 재정, 금융 등과 마찬가지로 규제 또한 주요한 정책수단으로서 많은 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를 가졌지만 원래의 도입명분을 살리지 못하고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책은 불합리한 산업현장의 대표적 경제규제를 사례중심으로 모은 책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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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1. 서론 제2부 규제의 명분과 폐해 : 주요 사례 1. 토지정책 제3부 현장에서 본 기업활동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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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8
9788988741429
A5
242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