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의 출판자회사 FKI미디어(www.fkimedia.co.kr)가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자유주의자의 고언,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열(10)가지 제언」를 펴냈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선거의 해’이다. 정치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복지포퓰리즘 불씨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논쟁으로 타올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산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 정치인들은 당장의 인기와 권력을 얻기 위해 고복지는 결국 고부담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고 온 국민을 도덕적 해이에 빠뜨리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헛된 복지 공약(空約)을 쏟아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주겠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정책실패에서 알 수 있듯이 과도한 복지정책은 ‘소득보다 지출이 적어야 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리조차 무너뜨렸다. 또한 비대해진 정부의 무분별한 복지정책 남발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망으로서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무임승차’ 의식만을 부추겼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국가의 경제력을 뛰어 넘는 지출을 바탕으로 한 ‘복지선진국가’ 약속은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을 앞당겨 써버린 ‘빚잔치’에 불과했으며, 이는 국가의 파산으로 치달아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지금 서구의 국가들은 다시 성장과 경쟁을 중시하는 자유시장경제주의적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지만, 그동안 무상복지의 품에서 살아온 국민들의 반발과 한계에 다다른 국가부채로 총체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교훈을 통해 우리는 10~20년 동안의 잘못된 정책과 판단이 향후 50년의 국가발전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에서 위기의 세계경제를 돌아보고 도전받는 한국자본주의의 위기극복을 위해 주요 정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주지하고, 자유무역의 확대로 경제영토를 확장시키며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방향임을 강조한다. 이제는 ‘이해관계’로 얽힌 정치인의 헛된 약속이 아니라, ‘원칙’과 ‘소신’을 갖춘 정치가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고민’이 절실한 때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국가의 정책에 관련된 서적은 많이 출간되어 왔으나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책은 흔치 않았다. 저자는 이 책이 인기영합주의적 복지포퓰리즘 함정에 빠진 ‘선거의 해’에 우리 모두가 읽어보아야 할 책이라고 강조한다. 국민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를 뽑는 대선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그리고 정치인들은 진정한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기 위해 반드시 이 책을 정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다
경제성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시장경제 활성화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자유무역 확대로 경제영토를 확장시키자.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이어가자.

[파이낸셜] FKI미디어, '박동운 교수의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출판
[한국경제] 복지공약 좋다고 찍기 전, 비실대는 유럽 한번 볼까
[연합뉴스] 전경련, 정치권 포퓰리즘 겨냥 책 출간
[동아일보] “복지 선진국 약속은 미래세대 세금 당겨 쓰는 빚잔치”